대전, 청주, 세종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새여울입니다.

금번 법무법인 새여울 대표변호사 유진우가

5억 4,000만 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가 유사한 선행 사건에서

이미 원고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법원의 예단을 깨는 것이 어려운 소송이었습니다.

유진우 변호사는

각각의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각 과세처분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 선행사건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많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1심 법원은 선행 사건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등법원의 행정부는

선행 사건 판결에서부터의 심리 미진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 대표변호사 유진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