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여울 담당변호사 주영재

전화: 042-710-5200

이메일: ianlaw09@saeyeoul.co.kr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30대, 남성)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신체 사진 등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큰 두려움 속에서 주영재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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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수사기관에 다양한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주영재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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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주영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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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주영재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가볍게 생각하고 저지르기 쉽지만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도 사건 초기부터 주영재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얻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전화: 042-710-5200

​○ 사건명 : 공사대금 청구소송(건설소송)

○ 사건 수행 변호사 : 법무법인 새여울 대표 변호사 유진우 (042-472-7724, 010-4723-7724)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종합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거래상대방(피고)와 건축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제공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용역 제공 결과물의 하자 및 지체상금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한 사안임.

▶ 본 사건의 특징

거래상대방이 법인격 없는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의사 결정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대표자의 결정만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의에 참석하는 여러 위원이 공사비 지급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음.

▶ 결과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변호사는 법원의 조정절차에 참여한 거래 상대방의 대표자에게 객관적인 법리 등을 예시로 들어 사건에 대한 객관적 해결책을 제시함.

이를 납득한 대표자가 원고 소송대리인인 유진우 변호사를 의사결정회의 초청하여, 사건에 관한 법적 설명을 요청하였고, 유진우 변호사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조정에 합의하게 됨.

▶ 사건의 의의

때로는 전부 승소보다 빠른 조정을 통한 분쟁의 조기 해결이 의뢰인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새여울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절차에만 전념하지 않고

법정 외에서도 거래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음.

- 상담문의 : 042-472-7724, 010-4762-7724

사건유형 : 부당해고(계약갱신 거절) 구제신청

담당기관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 뢰 인 : 기간제 근로자(지방자치단체 위탁 운영 센터 팀장)

상 대 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센터 운영을 수탁한 법인

결 과 :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2.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2020년 9월경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동체지원센터에 입사하여 사업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수탁기관이 B법인으로 변경되면서 2023년 3월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습니다(계약기간은 형식상 1년).

- B법인의 센터 운영 수탁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고, A씨의 근로계약서에도 수탁기간 종료일까지 1년 내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사용자는 2024년 1월경 A씨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였고, A씨가 즉시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쟁점

기간제 근로자인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대리인의 주장 및 입증 전략

대법원은 근로계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주영재 변호사는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위탁사업의 공익적·계속적 성격과 고용승계 조건, ② 약 3년간 계속된 업무의 상시·지속성, ③ 근로계약서상 재계약 근거 조항, ④ 동일 직책 근로자에 대한 갱신 선례, ⑤ 통보 시점에 약 10개월의 잔여 수탁기간이 남아 있었던 사정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여 갱신기대권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 측이 문제 삼았던 사정들도 징계가 의결되지 않았고 형사 고소 역시 불송치로 종결되어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5. 판정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수탁기간 종료일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6. 사례의 시사점

- "계약기간 만료"라는 형식이 곧 적법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무효입니다.

- 위탁사업 종사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위탁기간, 고용승계 조건, 재계약 조항, 동일 직책 갱신 선례가 핵심 자료입니다.

- 구제신청 기간(해고일부터 3개월) 준수가 전제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더라도 다투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조기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상담안내

부당해고·부당징계·계약갱신 거절 등 노동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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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여울 담당변호사 주영재

- 전화: 042-710-5200

- 이메일: ianlaw09@saeyeoul.co.kr

법무법인 새여울 대표변호사 유진우(직통 042-472-7724, 010-4726-7724)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개진하여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금전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기죄의 경우

사기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돈을 받을 당시 정말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없었고,

돈은 받은 이후 사후적인 사정 변경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억울한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비법률전문가가 사기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행위들이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사기죄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모호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여

법원에 기소가 되었더라도

사건의 전후 맥락 및 경위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소송계획을 세워야지만

무죄를 주장하던 중 실형을 선고받거나 법정구속을 당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법 및 도산법 전문 변호사로서

복잡한 금전관계와 관련된

사기, 배임, 횡령 등과 같은 경제 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