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여울 유진우변호사(전화 042-472-7724)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에서 금고형을 집행유예형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에 진입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건의 진행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당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 온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금고6개월)을 파기 하고 피고인에게 금고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대전,청주,세종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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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여울의 주영재변호사(042-710-5200)가 음주측정거부 등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공무원과 집행유예, 그리고 ‘당연퇴직’

공무원, 군무원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일반인과 다른 매우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당연퇴직’ 규정입니다.

현행 군무원인사법 제10조 제3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입니다. 즉, 군무원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그 순간 군무원 신분을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 절차와는 전혀 다릅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퇴직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다툴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참조).

따라서 공무원, 군무원의 형사사건에서는 실형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직접 변호하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연퇴직 위기에 놓였던 군무원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군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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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개요

- 의뢰인: 6급 군무원 A

- 1심 법원 및 사건번호: 제1지역군사법원 2023고OOO

- 1심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유턴 중 충돌사고

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위 사고 직후 음주측정 3회 거부 (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있음)

- 1심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군무원 직을 한순간에 잃게 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주영재 변호사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노OOOO) 변호를 맡아 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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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핵심 주장 및 변론 전략

항소심 재판에서 주영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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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행유예 선고가 의뢰인에게 미치는 ‘실질적 가혹성’

비록 집행유예가 당장의 수감 생활을 면하게 해주는 판결이지만, 군무원인 의뢰인에게는 ‘당연퇴직’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사실상 직업을 박탈하는 것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는 범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일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받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은 매우 중요한 양형 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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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호소

주영재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건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국가에 헌신해왔고,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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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결과: 1심 파기, 벌금 2,000만 원 선고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주영재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군무원 신분을 상실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직위를 유지하며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맺음말

공무원, 군무원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단순히 처벌의 수위를 넘어 자신의 직업과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주영재변호사(042-710-5200)가 위약금 청구 등 사건에 원고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원고가 운영하던 대리점을 이 사건 점포로 이전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와 판매설비를 들여놓고 임대차에 기한 차임을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대리점 영업을 임대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이 사건 점포 영업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피고가 운영하던 중 위 계약서에서 정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으로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 피고가 임대인에게 차임 및 관리비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 또한 미납되어 원고가 대납하고,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에게 매도한 제품에 대한 남은 금액 및 채무불이행으로 해지 된 위약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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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여울의 주영재변호사(042-710-5200)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신청인)를 대리하여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