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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9,297,52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액 기각 승소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별도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부탁…
2024.05.27
민사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사기 손해배상청구소송 1억 원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역의 한 중견건설업체의 대표자로부터 주거형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저렴하…
2024.05.24
민사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3억 원 반환 소송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말경 피고 회사와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 체결 즈음 계약금…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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