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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
- 법무법인 새여울의 장철영 변호사(전화 042-710-4550)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혐의에 대한 변호를 맡아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2025.04.03
형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대표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
2025.04.02
형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무혐의(불송치 결정)
·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대표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와 관련된 수사 사건을 의뢰 받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새여…
2025.04.02
형사
30억 상당 세금계산서 미발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원주택 등을 건설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고, 세무조사과정에서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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