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대표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와 관련된 수사 사건을 의뢰 받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새여울의 대표변호사 유진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전문변호사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조세포탈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무죄 선고, 종전 과세관청의 통고처분 벌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 혐의사실

의뢰인(피의자)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2019. 8. 9경부터 2020. 1. 9.경까지 17개의 거래 업체들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억 8,000여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됨.

- 조세전문변호사의 변론 전략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변호사는 위 혐의 기간 동안 의뢰인이 주식회사 A의 실제 대표이사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위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등의 각 자료, 위 기간 동안 의뢰인이 법인 본점 소재지와 상당거리가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다른 업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 기간 동안 의뢰인이 법인 본점 소재지와 상당거리가 떨어진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각 제출하였고, 포렌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게 된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사긱관에 제출하는 한편, 그들과 대질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주식회사 A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A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었습니다.